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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충북지역 대학들은 즉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라!
-충북지역대학에서 극동대학교 한 곳만 시행하고 있어...
1. 대학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했고 학부모와 대학생은 매학기 거액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독 대학등록금은 카드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398개 대학 중 15%인 64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공립대는 41개 대학 중 4개 대학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충북지역도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충북도내 17개 대학중 5%인 극동대학교 한 곳 뿐이다.
2. 등록금 카드납부제는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등록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카드수수료를 대학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많은 대학이 이를 기피해 왔다. 그러나 전북대는 무이자나 통상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3개월 무이자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제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등 카드납부를 모범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다.
3. 우리는 등록금카드납부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가 앞장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거나, 카드납부 제도개선 대학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반해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에서 15%정도라고 한다. 물론 카드납부제 자체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및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6개월 이상 무이자 카드 납부, 분할납부가 같이 도입된다면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작게나마 숨통을 틀수 있을 것이다. 전단위에 걸쳐 국가에서 장려하고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유독 대학만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다. 한 학기 수백만원의 목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전선에 나서거나 학자금대출신청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등록금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 이에 충북지역 대학들은 2010년 안에 등록금카드납부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0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충북여성민우회/전교조충북지부/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통일청년회/청주KYC/충북참여연대/충북지역대학생연합/생태교육연구소 터/민주노총충북지부/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농민회충북도연맹/민교협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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