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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의 현명하고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구임을 잊지 말아야 -
17여 년간 이어온 청주 청원 행정구역재편문제가 각계각층의 참여로 대의가 통합이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원주민의 대의기관인 청원군의회의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원 청주 통합은 1994년 이후 언제나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었으며, 80만 청원 청주 주민들의 염원이 되어 왔다. 청원 청주의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대중교통, 복지, 문화, 행정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 천안 등 주변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권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 기능과 중부권 선두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주청원을 통합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원 청주의 상생 발전은 통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청원 청주 통합은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청원의 낙후지역에 더 많은 사회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통합을 하면 농촌지역이 손해라는 주장은 막연한 불안감의 표현이지 실제 낙후지역이 지금보다 손해를 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청원군의회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의 의회정치를 주문한다. 그간 지역주민의 통합반대여론이 있다하여 반대를 해왔으나, 청원지역주민의 여론이 65%대를 넘고,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 청주청원지역의 각종단체들이 찬성하고 있는 시점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니, 청원군의원들도 처음부터 차분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주청원통합문제에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바란다.
청원군 의회는 지역의 자치역량에 근거해 통합의 대의를 완성하라!
정부의 대폭적인 통합인센티브 제공과 청원군민들의 통합 찬성여론이 6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청원군 의회가 통합을 반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상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청원군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통합반대 소신을 접고 시대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열린 귀로 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의정치를 살리는 길이자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청주 청원 통합 문제를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자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청원군 의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원군 의회가 내일(19일) 청원 청주 80민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청원 청주 통합을 의결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청원군의회의 오판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안부는 청원군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원 청주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만일 청원군의회의 통합 반대 의결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청원 청주의 수치요,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원군의회가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면서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많이 이끌어 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청원군의회가 그동안 지역의 실리를 이끌어 냈다면, 이제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 청원군의회의 통합 찬성 의결은 지방자치 근간을 지키면서 주민 다수의 뜻을 받드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청원군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청원군 의회는 지역사회 스스로의 결정으로 청원 청주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지역 정치인으로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청원군의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청원군의회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
2010년 2월 18일
민족예술인총연합회충북지부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 (사)이재민사랑본부 (사)자연보호청주시협의회 (사)청주시새마을회 (사)한국농업경영인청주시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문화원 청주시상당구자원봉사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청주시위생단체협의회 청주시흥덕구자원봉사대 청주시전통시장협의회 청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청주시지속가능협의회 청주청년회의소 청주향교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산악구조대직지원정대 충북실업극복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 충북지체장애인협회청주시지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청주시부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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