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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 10대 시민운동 과제
2010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은 공동의 역량을 모아 도정의 주인인 도민이 배제되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지방정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MB독주 심판과 지방자치 혁신으로 도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민주, 복지, 환경, 인권, 분권, 자치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10대 시민운동 실천과제를 발표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3대 기본 방향
◉정치의 세력균형을 통한 민주주의 정상화와 지방자치 혁신
- 국가 공권력의 사유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지방의회에 견제세력의 진입이 필요하다
◉소수 특권층·기득권층만을 위한 사회에서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로
-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토건사업 경제에서 자원순환형 사람 중심 경제로
- 재정탕진·환경파괴 야기하는 4대강사업 대신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등 사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충북연대회의 10대 사업 과제
1. 행정도시(세종시) 백지화 저지와 MB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전환 요구
행정도시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이의 폐기는 시대적 요구인 분권 분산형 사회에서 중앙 집권형 사회로 회귀하겠다는 퇴행적 정책이다. 또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절 대 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충북연대회의는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 6.2지방선거 “MB 정부 지방정책 심판, 지방자치 혁신” 등 생활정치운동 전개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독선과 독주, 민주주의 후퇴, 반분권 균형 정책과 한나라당이 독점해온 지방정부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결산하며 보수독점의 지방정치와 정책에 기대며 폐쇄성과 관료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즉 시민생활과 유리된 이념정치, 서민생활과 분리된 기업유치, 시민참여가 없는 관료 정치와 행정을 극복하고, 생활밀착형 시민정치가 되도록 지방자치를 혁신해야 한다.
즉 부분별한 개발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투자유치 성과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는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진보 개혁적 지방정부 운영의 모델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3. 4대강사업 중단과 도민검증 촉구
22조원 이상의 혈세낭비, 사상초유의 국토파괴와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미 현장에서는 오니퇴적토 중금속 검출, 단양쑥부쟁이를 비롯한 희귀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한강유역 선도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바로 금강유역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4대강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충북도내 추진 중인 4대강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민․관․학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4.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실현과 주민참여
시민들로 부터 유리된 일방통행식 정책결정,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발, 시민사회를 배제한 정부운영 등 민선4기 지방자치의 거버넌스는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의 독단과 독선은 심화된 반면 주민 친화적인 정책결정은 부족해지고 공공 행정기관의 경직성과 관료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행정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행정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민·관·산 협력에 기초한 개방적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야 말로 지방자치 혁신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5. 무상급식, 사회적 일자리, 착한소비 등 내수순환과 자립형 지역경제 체제 강화
농업회생, 학부모 부담 경감, 학생의 건강권과 평등권, 공동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고용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면서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시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식품안전과 건강, 다단계를 거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로컬푸드운동 등은 시민사회 가치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내 도시와 농촌, 산업과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내수 순환형 생산, 유통,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6. 대형마트, SSM, 변종SSM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대형마트의 진입에 SSM의 진출과 SSM의 출점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상버조종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변종SSM 등 대기업 유통회사의 탐욕은 끝이 없다.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계와 경쟁하며 지역상권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맞서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싸우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대형유통재벌에게 유리한 법적 제도적 상황에서 지역 중소 상인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 SSM 규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실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온도는 0.5도 상승하였으며 2,100년 무렵 최악의 경우 6~7도 가량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대도시들이 수몰되고,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수, 가뭄, 혹한, 혹서 등 기상이변은 이미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인 2013년 부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속하게 될 것이며, 탄소 저감을 위하여 도시, 산업,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하는 것은 물론 범시민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8. MB정부 감세정책 중단과 지방 복지재정 확충
MB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접적 피해는 모두 지방주민이 떠안고 있다. 종부세 감소는 지역의 복지 교육 재정의 축소로, 4대강 사업의 집중 투자는 지역SOC 사업 감소로, 대기업위주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종부세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단체장의 의지부족 등으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중단, 4대강사업 중단과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일자리 복지예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9. 장애인 이동권 보장,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활동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가 여전하다.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이동권과 노동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결혼 이주 여성과 2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보족하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현실화, 이주민에 대한 단속, 채불임금,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개혁을 위한 활동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고교입시 부활, 강제 자율학습 부활 등 학생들에게 방학을 빼앗고 학생인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하는 소규모 학교는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통폐합시켜 농촌지역에는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학교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하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살아 있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충북연대회의 2010년 사업계획안
Ⅰ. 활동 방향
◈ 민주주의 위기, 지방의 위기 대응 활동 강화
◈ 이명박 정권의 심판 및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 제시
◈ 활동가 실무역량 배양 및 커뮤니티 강화
◈ 지역시민사회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현안 대응 네트워크 지원기능 강화
Ⅱ. 2010년 주요사업 계획
1. 국가 및 지역사회 개혁 의제형성 사업
○ 민주주의, 민생, 지역의 위기 대응 전국 및 지역단체간 연대 협력 강화
○ 2010 지방선거 세력균형 및 혁신적 지방정부
○ 세종시 사수 및 국가 균형발전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 지방정부와 공동 대응
2. 지역사회 각종 현안 대응 및 협의 조정기능
○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와 소통의 공간 마련
○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연대 네트워크의 구성 지원
○ 단체간 정보의 공유, 신뢰에 기초한 연대 운동 활성화 모색
○ 지역, 부문, 회원단체에서 요구하는 현안 및 이슈의 공론화
○ 2010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사회개혁 과제 선정
3. 지역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 교육위원회 재정비, 교육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욕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 신입활동가, 중견활동가 교육프로그램, 모금전문가학교 운영
○ 주민조직운동 강화를 위한 지역활동가 해외 연수 추진
○ 분기별 명사초청 활동가 포럼 진행
4. 지역시민사회의 연대와 소통,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소통과 연대를 위한 연례행사 『충북지역활동가 대회』『신년하례회』개최
○ 제8회 동범상 시상 / 지역시민사회의 상징적인 상으로 육성
○ 지역시민사회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역재단 및 지역사회연구소 설립 추진으로 차기 사무국 안정화
5. 책임 있는 조직운영
○ 임원과 집행위원장, 사무국의 역할 제고
- 가입단체 집행위원 추천은 각 단체 실무책임자를 원칙으로 함.
- 공동집행위원장 4인에서 5인으로, 역할 분담(재정, 교육, 사업 등)으로 책임성 있는 연대 조직으로 성장
○ 월1회 집행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 서포터즈 조직 확대 및 활성화
- 지역사회 각계인사 30명 확대 및 반기별 모임
○ 회원단체 회비 납부율 제고
○ 각종 내규 마련으로 체계적인 조직운영
○ 비영리단체 등록 추진
2010 충북연대회의 지방선거 대응 계획
1. 주요 사업 방향
1)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 만들기- 지방정부 운영 방향(참여 복지 일자리 정부)
2) 지방민주주의, 삶의 질, 균형, 환경가치를 담은 10대 핵심 개혁정책 선정
3) 생활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 좋은 후보 추천
4) 10대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단체장 후보와의 정책협약
5) 투표율 10% 높이기 운동
2. 세부사업 계획
1) 혁신적 지방정부 모델만들기
- 혁신적 지방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 시민토론회 개최
- 지방정부 4년 평가 사업 -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공과에 대한 토론
- 혁신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진보 개혁의 가치 - 복지우선, 사회적 일자리, 자원순환형 자립경제
녹색교통, 청소년 학생 인권, 기후변화
- 민관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제 형성 / 실질적 사회적 합의 기구인 지역거버넌스협의체 구
성 협약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전략 관련 지역언론사와 공동기획 추진
2) 10대 핵심의제 선정
- 각 부문별 정책 의제 발표 / 100대 의제 선정
- 100대 의제 중 정책 협약 체결을 위한 10대 핵심의제 선정 / 연대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투표 방식, 또는 시민 배심원 100명을 선정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 등
- 10대 의제를 수용하는 정치 집단과 공동 협약식 및 집권이후 공동사업 추진 기구 구성
: 공동지방 정부의 맹아적 형태
3) 생활자치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 좋은 후보 추천
- 풀뿌리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기초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이 중요
- 진보, 개혁, 생활복지, 주민참여 확대 의지를 가진 인물을 심사하여 2010 풀뿌리 생활정치를 선
도할 좋은 후보 선정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구 주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
- 시민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와 공약이행 약속 협약식 개최
- 선정된 후보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4) 10대 개혁정책에 기초한 정책연합
- 연합정치의 핵심은 가치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시민사회의 가치와 정책을 담은 10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합의 이행과정에 대한 협의
5) 투표율 10% 높이기 운동
- 유권자 운동의 핵심은 투표참여운동에서 시작 / 지방선거 투표율 지속적인 하락 원인 분석과
투표참여 확대 방안 제안
- 주 투표 불참 층인 20~30대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
- 새내기 유권자와 함께하는 투표 참여 공동 캠페인
- 부재자 투표 운동 / 유권자 교육
3. 조직사업 방안
1) 충북연대회의 산하에 2010유권자희망연대 구성 방안
- 충북연대회의 대표단, 집행위원장, 각 단체 파견 실무자로 구성
- 각 사업영역별로 실무 책임자 및 사업팀 구성
-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진(각 단체 간사중심으로 구성)
- 유권자 정책, 유권자 희망 만들기 운동 조직 각 단체별로 결성
2) 일반시민 유권자 참여
- 지방정부 혁신 생활정치 구현 10대 핵심정책 선정위원
- 좋은 후보선정 심사위원, 10대 정책의제 선정위원 / 공개모집
- 대학생유권자 희망연대 조직 / 청주KYC, 청주YWCA, 행복련, 생태교육연구소 터
3) 유권자희망연대 조직구성
① 공동대표단 / 3~5인의 구성
②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집행위원)
- 공동집행위원장 / 집행위원장, 성직자, 교수
- 기획위원회(지방정부 혁신과 평가) / 송재봉
- 정책위원회(유권자 100대의제 10대 핵심정책 발굴 및 선정) / 염우
- 좋은후보추천위원회(기초의원 후보 조사 및 좋은 후보 발굴) / 양준석
- 정치기획위원회(선거연합을 위한 협상) / 대표단
- 유권자참여위원회(투표율 10%높이기 운동, cyber 운동 전략) / 엄승용 대표
- 사무국(각종 업무 지원 및 사업 조정 협력, 재정모금 등) /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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