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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을 업신여기는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분열과 대립,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하는 ‘모르쇠’국정전횡을 거둬야 할 때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지난 달 9일 청주, 3.1절 천안에 이어 금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정 최대 현안의 진원지인 충청권을 3번 째 찾은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은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세종시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동안 마치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정운찬 총리는 주춤하고 대통령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잦은 충청권 출현이 조금도 반갑지 않은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세종시 수정안’관철을 염두에 둔 불순한 의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대통령의 지역방문이 반갑기는커녕 과거 독재권력의 학습효과로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전략처럼 상대방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제압하듯이 정부와 권력기관 동원은 물론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놓고, 기회주의적 세력을 등장시켜 여론몰이와 조작을 서슴지 않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일삼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에조차 정부의 수정안 광고와 기사가 도배질 되고 ‘원안’의 주장과 실체가 사라진 현실이 그 단적인 사례다.
분열과 대립,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의 전횡기조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의 일도, 충청권의 시각만도 아님은 명확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 기도’와 ‘4대강 삽질’에 정권이 총 매진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민주와 민생, 지역의 현안들이 묻히거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오죽하면 불교계에 이어 1,100여 천주교 사제까지 나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6.2지방선거를 정권의 심판장으로 삼아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분명 국가적 불행이다.
특히 현 정권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집중개발정책 기조를 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위기 등 지방을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국회의석과 지방권력의 독점 구조 하에서 자행되는 정권의 이 같은 횡포는 오히려 강화되고, 부화뇌동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반지역적 정권부역행태는 역사적 심판의 엄중함을 모르고 준동하고 있다.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의도를 숨긴 채 마치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요란하게 홍보를 해대던 ‘광역경제권’구상마저 아직도 ‘구상’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행정도시의 폐기’강행과 ‘지역무시’의 관점에서 보면 근거없이 주장하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이미 ‘빼앗긴 지방 5년’으로 기록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쟁과 효율만을 내세우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천박한 패거리 의식과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으며 갖은 꼼수와 편법․탈법을 일삼는 막장정권의 본색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무분별한 감세와 막가파식 재정지출, 행정도시 기업특혜조건 및 특구와 같은 지역개발정책의 남발 등 그들 스스로 무차별 선동과 포퓰리즘을 자행하면서 지역과 특히 충청권을 한없이 얕잡아보고 있다. 충청권은 결코 이명박 정권의 ‘놀이터’도 ‘봉’도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서울시장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노무현컴플렉스’와 ‘박근혜공포증후군’에서 벗어나야한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마련이다. 이제 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이 현 국난사태 해결의 정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책임을 물어 ‘수정전문’ 총리를 비롯해 충성경쟁을 하는 고위 공직자 일부를 해임하고 대통령이 사과에 나서 퇴로를 만들어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스를 경우 4대강사업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강행으로 결국 정권의 비극적 종언을 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공언한 대로 충청권을 멋대로 분탕질하고 이간질하는 세력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매향노 군상들의 리스트를 우리는 머지않아 정리하여 역사와 지역민들의 심판에 맡길 것이다. 더불어 지난 해 11월 24일 마치 쇼를 연출하듯 ‘행정도시 원안 건설 촉구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발표를 위해 안개 낀 건설 현장에서 언론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하던 충청권 3개 시도지사의 근황과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부연한다.
우리의 주장,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대통령과 총리 기타의 들러리 세력들의 충청권 출입을 반대한다. 충청권을 더 이상 농락하고 유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역사와 시대적 가치를 거스르지 말 것을 권고한다.
2010년 3월 10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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