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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주 통합 무산에 대한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자율통합촉진법을 조속한 제정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통합을 찬성하는 후보를 공천하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청원 청주 통합이 또 다시 무산됐다. 사실상 이번 청원 청주 통합 시도는 지난 2월 청원군의회가 주민의 뜻에 역행하며 만장일치로 통합을 부결시키고 행안부가 법안 발의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청원 청주 통합운동을 전개한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통합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진행된 단식농성으로 의원입법제출에 기여했으나, 노영민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합시기를 2014년으로 명시함으로서 사실상 6. 2 지방선거를 통한 통합시의 출범은 물건너 간 셈이다.
지금까지 통합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의 모습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표리부동하다. 진정 통합 실현에는 관심이 없고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쇼만 난무하고 있다. 양당 모두 통합을 찬성한다면서도 자당 소속 청원군의원 중 단 한명도 찬성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다수 군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원 청주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양당은 통합 무산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대신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 통합이 안 된 이유는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민주당,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행정안전부 모두가 진정성 없이 정략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는 이번 청원 청주 통합시도가 작금의 네 탓 공방을 넘어 향 후 지역과 주민을 위한 대 통합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이번 청원 청주 통합 무산의 일차적 책임은 독불장군, 무지의 청원군의회에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 핵심인 지방자치체제에서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청원군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눈이 멀어 통합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왜곡된 정보를 지역주민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뜻과 거리가 있는 통합반대의견을 만장일치로 냄으로서 자율통합의 종지부를 찍게 하였기에 통합반대의 최대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이번 청원 청주 통합 무산의 이차적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청원 청주 통합운동은 청원 청주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십수년 전부터 운동을 전개해 해왔다. 이런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위해 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통합촉진법 제정 추진을 미루다 유야무야 시키고, 이후 청원 청주 통합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청원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관제 통합 운동으로 비춰지게 했다. 또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청원 청주 통합시도를 행정체제 개편과 연결시킴은 물론 타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과 동일하게 이해되면서 청원 청주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희석시켰다. 더욱이 행안부는 불과 1달여 전까지 행안부 주도하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왔고 청원군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도의회 의견을 물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합 문제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렸다. 기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주민주도하에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청원 청주 통합의 대의명분을 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의 권한을 지역주민이 아닌 행안부가 행사하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욕심만 앞서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고 통합이 최종 무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정치적 야욕에 갇힌 지역정치인들이 청원 청주 통합을 무산시켰다.
청원 청주 통합은 17년간 이어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대다수 청주시민과 많은 청원군민들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청원 청주 통합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치인들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 해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변화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그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다. 행안부가 청원 청주 통합에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4년 동안 수수방관하던 충북도가 통합 행보에 나섰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도 통합에 적극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향후 청원군수 출마 예상자를 군수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여 충북도의 속내를 드러냈고, 통합이 당론이라는 한나라당과 수차례 통합 찬성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소속(한나라당7명, 민주당 5명) 청원군의원들은 어쩐 일인지 전원 통합에 반대하여 양당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통합에 대한 진정성은 향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원지역 국회의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前 청원군수, 前 청원군수 권한대행, 청원군의원 등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그림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토대로 통합을 재단하고 그에 따른 행보를 보여 왔다. 지역과 지역 주민보다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진 지역정치인들의 야욕이 이번 통합을 무산시켰다.
끝으로 통합 운동을 추진했던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의 역량의 한계도 확인했다. 청주시민과 다수 청원군민들이 통합을 염원함에도 청원군에서의 정치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통합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청원 청주 통합이 무산되었다고해서 중단할 수도 중단해서도 안된다. 이에 이번 통합 시도에서 주민의 뜻을 역행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향후 통합을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조속히 자율통합촉진법을 제정하라.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주민발의 요건, 투표인 수 등 주민투표법의 한계로 인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발의 요건 등이 완화되고 통합인센티브가 법제화된 자율통합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6.2지방선거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후보를 공천하라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할 것이다. 이번 통합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크고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원 청주 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며, 나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청원 청주 통합을 찬성해 왔고, 통합을 위한 행보를 보여 왔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원 청주 통합을 찬성하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후보를 공천하라. 통합을 찬성하는 후보 공천만이 청원 청주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셋째, 민의를 역행하고 통합을 부결시킨 청원군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청원군의원들은 청원군민 65%이상의 뜻을 역행함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찬성하는 정책을 어떠한 명분도 없이 거슬렀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원군민을 배반함은 물론 80만 지역민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소속당도 무시한 현 청원군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다. 공천배제만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다.
넷째,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주민참여로 정권을 심판한다.
지역주민에 호소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인선출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여 책임정치구현을 촉구한다. 청주청원통합을 찬성하는 주민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선택의 잣대를 청주청원통합에 기여한 정당과 정치인을 선출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진정으로 주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을 만들려면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주민이 살아있음을 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청원 청주 통합 무산으로 인해 청원 청주 주민들은 많은 실망감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 청주 통합이 필요하고 돼야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1일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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