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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후보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의견
=후보의 자질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공천이 되길 기대한다.=
1. 민선5기를 뽑는 이번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대한 평가와 결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선거는 지방정부를 운영할 단체장과 구성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뽑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통해 해결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활성화 시키는 집행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획일화된 관료정치와 행정으로 지역주민은 주인이 아닌 행정의 대상인 객체로 전락되어 있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관료정치와 시민참여 배제를 극복하고, 정치권이 먼저 지방자치 성숙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이번주내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공모와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선거전이 돌입된 것이다. 그간 선거에서는 공당임에도 공천 과정이 내부의 일이라는 인식으로 폐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계파공천, 형님공천, 공천 헌금 등 불협화음과 비리가 공존하기도 하였다. 이미 일부지역에서 밀실공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천과정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당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3. 그동안 정당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것이 보스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찰 및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후보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과정에서 무엇보다 후보의 자격과 기준을 엄격히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공당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손색없는 일꾼을 우선적으로 가려야 한다.
이에 평가 지표를 도덕성(성실납세, 병역의무 이행 등), 민주주의 기여도 및 개혁성(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공약 존재여부), 직무수행능력(참신한 정책 및 비전제시 능력) 등에 근거하여 꼼꼼히 검증한 후,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권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인 후보선출과정을 거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권자인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의 도입이나, 전문가와 시민이 공천과정에 직접 참여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시민배심원제를 모든 선거구에 도입하여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참여와 철저한 검증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을 배가하고, 정당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4. 공천 헌금, 공천 장사로 일컬어지는 공천심사 등록비 혹은 심사비에 대한 개혁 역시 필요하다. 선거때마다 유리한 정당에 줄을 서고, 직에 따라 공천 헌금을 내왔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여 일하고, 참신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는 준비된 일꾼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경우, 공탁금에 심사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정당은 공천심사에 등록하려면 후보자추천서와 등록비를 단체장은 무려 300만원을 내야 하고, 기초의원도 6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금권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 공천 장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를 폐지하고 자발적인 당비납부에 의한 선거공영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민주성 강화와 함께 정당의 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부터 선행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5.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한 인물 공천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관심을 높여야 한다. 정당만 다르고 똑같은 색깔의 인물이 공천되는 구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인 인사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즉 청주청원통합에 반대한 인사, 세종시 수정을 찬성한 인사, 부패 및 비리에 연루된 인사 등에 대한 공천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배제한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위의 제안 사항을 공당에서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적용되길 바란다. 지난 지방자치 20년이 지방자치의 미숙한 걸음마 과정이었다면, 이제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발전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후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구태의연한 공천방식과 선거운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힘으로 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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