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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체납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행정의 편의성만 앞세우고 주민의 연체금 부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주시는 현재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수도 요금 가산금 징수의 편의성만 생각하고 가산금 부과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자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취득세의 납부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지금의 조례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요금 채납 가산금을 청주시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미납요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일괄 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인 가산금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10만원을 채납한 경우 청주시는 미납일수와 상관없이 3천원의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서울시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로 계산한다. 즉 10만원을 미납하고 1일이 경과 한 경우(100,000× 3/100 × 1/30 = 100) 1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청주시민과 서울시민이 동일하게 10만원의 수도요금을 연체하고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 청주시민은 3천원의 가산금이 서울시민은 1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헌재의 취득세 채납자에게 일괄 20%의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취지를 살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수도요금 미납 가산금을 미납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청주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한다.
* 청주시 수도급수조례와 서울시 수도조례 비교
1.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 6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서울시 수도조례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금은 다른 공과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003년 9월 25일 최모씨가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다고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국세와 달리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을 고려않고 일률적으로 이를 산출세액의 20%로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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