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웬말이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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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충청북도 교육청은 불허하라!
지난 12일 청주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 플라자 호텔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입점한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카지노는 기존 강원도 평창에서 ‘바카라’와 ‘블랙잭’과 같은 각종 카드 게임과 룰렛, 슬롯머신 영업을 해 온 업체로 이미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완료해 개장까지 행정절차만 남아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나마 사행 시설에서 안전하게 지켜온 청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입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청주시에 사행 시설 입점 시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방재정 세수 확보,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논란이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자, 청주시는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뜻을 모아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문화의 도시’, ‘평생학습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청주시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이번 외국인 카지노 입점 여부는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달렸다. 기존 호텔 2층 건물을 카지노로 이용하려면 내부 리모텔링이 필요한데 현행법상 지자체인 청주시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지노 시설 근처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으로 충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카지노 입점 예정지역에서 불과 6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신흥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 외 청주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주성중학교,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통학을 위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을 연다는 것은 실로 비상식적인 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그랜드호텔 인근 주민들과 신흥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굳이 타지역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아도 사회적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범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 오류를 범해선 안되다. 이는 절대로 경제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 또 추후에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사행 시설이 입점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불허 방침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히 예의주시할 것이며, 청주시민과 함께 입점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년 3월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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