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출처 _ 뉴시스>

22대 총선 후보에게 촉구한다.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 왔다. 지천에 핀 꽃들이 마냥 예쁘고 이것을 즐기며 사람들은 다시 또 봄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 봄을 즐길 수 없는, 오히려 이 봄이 지독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그렇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그렇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은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 요구인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참사의 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아직도 그 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송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검찰도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답을 하는 이가 없다.

보다못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1월 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참담했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도, 충북도-청주시-소방-경찰 간 필수적인 소통 및 유기적 대응체계도 없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위험을 빤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지하차도에 대해 예방조치나 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엄정한 관리 감독도 수해 예방도 하다못해 참사 당일 제방붕괴 상황전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9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충북도지사 ‧ 청주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오송참사 관계기관 최고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국정감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대책위는 10월에 한차례 더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조사는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의지도 없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정부의 조사에 부실한 점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구조적 ‧ 근본적 원인들을 짚어냈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는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한편,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난 공백과 미비점을 고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최고책임자들이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치, 대응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후보자들이 후보등록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각 분야별로 수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안전에 대한 공약은 미미하다. 어떤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사회적 참사인 오송참사의 국정조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송참사의 진실은 꼭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책임있는 국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조속히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26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