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충북연대회의가 제안하는 4.10 총선 충북지역 8대 정책의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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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충북지역 8대 정책의제
<추진배경>
○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더해 민생경제는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론을 주장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조차합니다.
○ 또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여전히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의제들을 모아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후보자들이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책개요>
○ 제 목 : 4.10총선 충북연대회의 정책의제
○ 정책제안 : 충북연대회의가 제안하는 교육, 문화, 언론, 여성, 이주민, 정치, 환경의제
○ 제안대상 : 4.10총선 충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 정책내용 : 각 분야별 8개 의제
기후에너지 -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교육 -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문화 - 문화예술예산 증액
언론 - 지역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
여성 -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
이주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실시
정치 -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환경 -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
○ 향후계획 : 기자회견 이후 충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서 전달
* 정책제안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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