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송참사, 진정한 추모는 진실규명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재난 앞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가?

그동안 사회적 참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없었기에, 이후 인재, 관재, 중대재해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참사, 그리고 오송지하차도 참사까지 구조적 문제 들은 닮아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동안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과 지자체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정한 치유는 진실규명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사회적 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적 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무 를 방기하여 시민의 힘으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며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 - 5 - 고, 지역주민과 유가족, 생존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훑었고, 법, 판례를 비롯해 사회적 참사 및 중대재해 사건 사례 검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현 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고 원인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복청 임시제방 붕괴원인 과 충북도, 청주시, 충북소방, 충북경찰의 부실대응과 책임을 밝히며 구조적인 원인 및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결과물을 결코 사장해서도 안 됩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구조적인 문제와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손 놓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 에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수사는 브리핑 한 번이 없고, 마무리 수순 이라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자치단체는 1주기를 맞아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이 것은 피해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또 한 번 안기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4.10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다양한 후보자들과 정당에서 오송참사의 국정조사를 약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진상규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 이 구축되어 피해자들의 인권과 회복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그 연대의 손길! 함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