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광장의 시민들이 승리했다! 윤석열을 몰아낸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다!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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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몰아낸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다!
122일 만에 드디어 내란의 밤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아침이 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이겼다. 국회 앞에서 시작해 남태령과 한강진을 지나 광화문을 거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했던 시민들의 힘이다. 지역에서는 12월 4일을 시작으로 40차에 걸친 시국대회를 열면서 충북도청 앞 광장을 '윤석열 퇴진' 함성으로 가득 메웠던 도민들이 민주주의의 아침을 열었다.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론이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권력자를 그대로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겠는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든 것도 모자라 극렬지지자들의 야만적인 폭력을 부추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시민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당연한 결론을 맺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벼랑 끝으로 떨어졌던 민주주의를 겨우 붙잡을 수 있게 됐지만 지연된 시간만큼 혼란은 더 커졌고 풀어야 할 과제는 더 많이 쌓였다. 특히 파 면 이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한 혐오와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내란의 밤이 이토록 길어지고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이 커진 데에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윤석열 옹호에 매달렸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며 법꾸라지 노릇을 했던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장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윤석열의 즉각 구속,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 주주의를 지킨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사회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혐오·차별·폭력이 아닌 연대로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내자.
시민들은 지난 4개월동안 광장에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연대했고, 그 힘으로 광장을 더 넓고 강하게 만들었다. 남태령에서 시민들은 농민들과 함께 경찰 차벽을 뚫었다. 한강에서 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노동자들이 당한 탄압을 농민들의 피폐해진 삶을,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서로 공감했다. 그랬기에 혐오·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세력에 동요하지 않고 오로지 연대로 민주주의의 빛을 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과 정치를 거부하고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삶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삶의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 부자 감세는 갈수록 커졌고, 재정적자를 이유로 복지 예산은 삭감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돼 고공에 올라야 했다. 늘어난 빚과 사기 당한 전세금으로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제값은커녕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통곡도 커져만 간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빈곤과 청년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다.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사라져도 삶터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이에 우 리는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가 삶터와 일터의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평등 체제를 일소하고 평등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셋째, '부정의한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시대를 실현하자
우리는 내란 사태 이전부터 '정의'로 얼룩진 세상을 겪어왔다. 윤석열이 수십 번 부르짖었던 자유는 특권층에게만 보장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반복되는 재난의 피해는 가난한 이들의 몫이 되었고 기후위기의 주범들과 재난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강자의 위협과 횡포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박탈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전쟁 위협으로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박탈하고 성평등과 인권과 정치개혁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모두 권력을 쥔 자들이 벌이는 '부정의다. 이에 우리는 부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서로의 차이가 공존하고, 평화가 지켜지는 시대를 실현할 것이다.
민주·평화·평등으로 향하는 사회대전환의 미래!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가 만들자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가 미래다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4일
윤석열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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