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의제 제안
지방세 비율 확대,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과제,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채택 촉구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포함한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2. 참여자치연대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5대 5까지 지방세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읍·면장과 동장 직선제도를 부활시키고,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발의 요권을 완화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조기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또한 지방자치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과 관련하여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시‧도당에 1천 명의 법정 당원을 갖추도록 한 현행 정당법은 다양한 정치 결사와 시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역정당의 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 제도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기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책의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1대 대선 이후에도 제안한 의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각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과 활동을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 붙임자료 : 참여자치연대 제안 대선의제 목록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