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안전지수 적신호! 도민 안전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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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북 안전지수 적신호!
충북도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2023 전국 지역 안전지수’를 발표했다. 도내 시·군 중 단 한 곳도 안전지수 ‘우수지역’이나 ‘양호지역’이 없음은 물론 ‘개선 정도 우수 지역’도 없다. 충북도 또한 1등급을 받은 분야도,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한 분야도 없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만큼 시민안전을 행정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다루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둔감해 보이기까지 한다.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지자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도내 지자체의 분야별 하위등급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분야는 충주시와 제천시가 4등급을 받았다. 화재 분야는 단양군과 제천시가 각각 4등급과 5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4등급,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이 5등급을 받았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이 4등급, 괴산군과 단양군이 5등급을 받았다. 자살 분야는 충북도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이 4등급을, 제천시가 5등급을 받았다. 감염병 분야는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이 4등급을 받았다. 시민 안전을 위해 메꿔야 할 구멍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양군이 자살 분야에서 2022년 5등급에서 2023년 1등급으로 상승했다.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정도에 따라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충북에서 2017년 제천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작년 말에는 청주에서 눈썰매장 보행통로 지붕 붕괴사고가 있었다.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또 충북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2위(27명)다. 시민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 방식 그대로 하거나 또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는 없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은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고 뒤로 미뤄서도 안 된다. 타 지역 사례를 탐구해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시민들에게 지혜를 구해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자체가 안전문제에 정책 의지를 갖고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
2024년 2월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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