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 실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 재정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

요즘 청주시가 예산문제로 시끄럽다. 지난해 예산 1조 시대를 열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던 때와 너무도 달라진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충북도의 중심도시이며 자치행정의 모범도시 중 하나라 자부해 왔던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청주시청 주변과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매년 증가하던 청주시 재정규모가 내년에는 669억원이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의 판공비를 포함 각종 사업비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줄어 44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100억 규모로 예상했던 이자수익이 중앙정부의 예산조기집행으로 대폭 줄어들어 내년에는 10억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예측오류가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잉여금 44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전임시장의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가 원인인지, 예산 수입예측의 실패가 원인이지, 중앙정부의 예산집행간섭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상과 같이 잉여금 편성 오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매년 총 예산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669억원이나 감소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자체사업비가 2737억 규모에서 1100억원대로 줄어든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예산이 1년 단위로 이처럼 근 폭의 증감을 기록한다면 예측 가능한 시정을 펼치는 것도, 시민들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불과 1년 사이에 660여억원이 줄어들고, 자체사업비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3. 청주시가 제한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의회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으로 믿어온 시민들의 상실감을 생각해서라도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청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시민다수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들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원인과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우리는 주민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4. 끝으로 우리는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되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저소득층 생활 개선 등의 사업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선 5기의 철학이 담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청주시는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형식화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만약 청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재정 및 예산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을 물론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예산 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