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9대 청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주시 재정위기의 실체와 책임규명 반드시 규명해야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줄어 44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
3) 1377억에 달하는 지방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2010년 770억원의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사업예산으로만 편성한 이유
4)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청주시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이 증가하던 지방교부세가 2010년 15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5)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압력으로 상반기 조기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조기 집행이 청주시 재정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예산 선 집행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6)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처럼 부실한 세입예산 추계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된 이유
7) 시민들은 청주시가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적인 도시라 자부해 왔으나 이번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청주시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따른 철저한 감사와 견제기능의 회복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2. 각종 사업추진관련 의혹사건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1) 청주 명암 산성 도로개설 관련 사업의 타당성, 개설 도로의 안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 청주시가 재정공시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지방채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명안산성간 도로개설 관련 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이 도로는 처음부터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단체장들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사업의 적절성 및 도로의 안전성, 사업예산이 과다 투자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2)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 상황 평가 및 사업구역 재지정
- 청주시는 2006년 12월 도시재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총 38개구역 중, 23개 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우암1구역 등 16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탑동2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등 현재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청주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가 하면, 주민이 참여한 민주적인 조합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다.
- 특히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공급 위주의 재개발이 추진되면, 저소득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재개발지역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 대상지역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역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재정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과 같은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재발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청주 테크노 폴리스사업 타당성 점검
-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청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청주 청원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꼭 추진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조합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청주 직지축제 및 공예비엔날레 성과 평가 개선 대책마련
-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청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추진되었던 직지 세계화 관련 사업이 단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고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 또한 초기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한 직지 사업이 작금에는 민이 배제되고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직지관련 사업에 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그 과실을 분명히 따져보아,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직지관련 대표 사업인 ‘직지축제’를 청주의 대표적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금의 격년제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완벽하게 민 중심의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연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직지축제를 성장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공예비엔날레의 경우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투자에 비해 행사의 성과가 지역사회 내에 축적되지 못하고, 지역의 행사로 자리 잡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예비엔날레의 지속여부를 포함하여, 행사장, 지역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평가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5) 청주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관련 수의계약만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 개선
- 지난 2007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점포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한 결과 수의계약 당시 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임대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다농L마트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 재정경제국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다농L마트 임원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점포의 임대차 계약 방식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농산물도매시장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매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 수의계약 및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타당성 및 사후정산에 대한 점검
- 50억원에 이르는 청주시의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가 얼마나 타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비 정산은 올바로 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2009년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429건에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2010년은 상반기 방만한 청주시 재정 집행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청주시가 집행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타당성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3. 9대 청주시의회에 대한 기대
1) 우리는 9대 청주시의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회성 문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2) 또한 의욕은 앞서지만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의회에서 과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회가 합의제 심의기구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려 개인플레이가 아닌 위원회별 팀플레이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등 감사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열린 감사시스템이 정착되는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년 11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