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청주시장, 주민이 3高 시대 버틸 수 있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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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청주시장,
주민이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버틸 수 있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 주민의 삶 보듬고 살피는 대응조직 만들어 기민하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다. 7월 소비자물가는 6.3%로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생활물가지수는 7.9%나 뛰었다. 충북은 이보다 더 올랐다.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7.2%, 생활물가는 8.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지난 6월 신규취급 기준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올랐고, 7% 시대를 예고하고도 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한다.
서민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도 대출 금리도 올랐다. 소비를 줄여 버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간신히 버텨왔던 가계는 당장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충남 아산에서는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려 했던 사건들 모두 지옥 같은 생활고가 이유였다.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서민경제는 멍들어 가고 있다.
도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가중되는 지역민의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생활안정 대책, 금융지원 정책 등을 발표하며 현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역적 특성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손 놓고 있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서민가계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
1.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민생경제 대응기구 조속히 만들어 대응하라!
현 경제상황에 대응해 민・관・학이 함께 지역의 경제정책과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부문별로 복지단체, 민간조직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컨트롤타워가 돼 민생을 직접 챙기면서, 비상시기에 맞게 기민하고 촘촘하게 움직여야 한다.
2.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여 민의 대변하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도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도 분야별 주민의 삶의 현장,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비상 시기에는 비상하게 일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민선 8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이 고통 받는 와중에 출범했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도내 자치단체장은 다른 무엇보다 취약계층이 지금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무너지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부디 민생부터 살피고 주민의 삶을 보듬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이 되길 바란다.
2022년 8월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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