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충북도청 차 없는 주차장! 공론화 없는 졸속행정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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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초래하는 아마추어식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1.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나? 도정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충북도청 차 없는 주차장 실험은 시행 첫날부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하나, 주먹구구식 의견수렴으로 과연 제대로 논의를 했을까 의문이다.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 마저 서운하다고 토로한다면, 역으로 직원의 불편함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는 단체장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도청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차 없는 주차장 실험 첫날, 한산한 도청 주차장과 달리 인근 주택가 빈터는 주차대란이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면서 정작 주민 의견은 묵살된 정책은 누구를 위한 도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차 없는 주차장 논의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인근에 주차타워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면서 혈세가 과다 투여될 수밖에 없는 대안이다. 이마저도 마련된 후에 추진한 게 아니기에 인근주택가 주차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부주차장 155면을 대당 10여만 원을 들여 확보했다고 한다. 출근길 셔틀버스를 추가로 투여했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다. 이런 예산 낭비를 눈감아야 하는가?
3. 주차장법규 위반 논란 자유로운가?
주차장법 위반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에 따르면 도청 가용 주차 전체 대수는 377대이고, 법정주차 대수는 322대라고 한다. 도청주차장 폐쇄를 위해서는 도청경계선 300m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정이 가능한 것인가?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논란처럼 충북의 대표적 졸속행정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4. 민생경제 먼저 살펴 달라!
우리는 그동안 졸속정책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목도했다. 이번 정책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3고(苦) 위기의 시대! 충북의 민생경제를 살피는 일보다 도청 차 없는 주차장이 보다 절실하고 불요불급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8월 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출처 : 충청타임즈에서 옮겨옴(충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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