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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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검찰은 오송 참사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했다. 이번 참사의 재난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오송 참사 발생 후 2023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는 인재’라는 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기관 공직자 2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등 총 36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한 오송 참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9조에 따른 재난 원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참사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30여 명이다. 미호강 제방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행복청과 금강청 공무원 8명, 시공 감리업체 직원 4명 등 14명, 법인 2곳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전 충북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 14명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등 소방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더 큰 문제는 충청북도의 재난 컨트럴타워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 대표에게만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꼬리자르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소방과 경찰에 대해서는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문서 조작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호천 제방 문제가 선행원인이라는 국무조정실의 판단을 핑계로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지자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재난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난 안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허울뿐이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재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부실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고 책임자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선행조건이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마무리된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검찰이 적당한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덮으려 한다면 대책위는 지역의 모든 노동자 시민의 분노를 모아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는 4월 25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송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오송참사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참사의 책임을 물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24년 4월 17일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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