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충주시･음성군, 아동보호전담인력 충원 계획 밝혀
- 2025-06-24
- 조회수44
청주시･충주시･음성군, 아동보호전담인력 충원 계획 밝혀
- 보호대상아동 위해 아동보호전담인력 조속히 충원해야 -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빈곤, 학대, 가족 해체,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으며, 그 핵심적 역할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2024년에 이어 올해 도내 시군 현황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담인력 증원 및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등 4개 시군에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에 대한 증원 계획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사담당관과 협의하여 2025년 하반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사담당관에게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적정 인력 재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증가 원인과 효과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진단하는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질 제고 방안으로는 반기 2회 합동점검과 유관기관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고위험 아동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배치 계획에 대해 2025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할 예정이며, 이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 배치지역도 조사 가능 인력 2인 이상 확보를 권고한 바 있어 인력 추가 배치계획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동친화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함께 조사를 나가고 사례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충북 도내 3개 시군이 아동보호전담인력 증원과 아동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안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요 인원을 재산정하고, 내년 초에는 인력을 반드시 증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주시는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군은 1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점진적 증원보다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신속한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위기에 처한 아동의 현재를 도울뿐 아니라 안전하게 회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호대상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